[사이드 뉴스] 코로나 사태로 76만 가구 1년 못 버틴다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코로나 사태로 76만 가구 1년 못 버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금 근로자의 실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1년 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구가 7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 근로자 가구는 45만8,000가구로 추산됩니다.
감내 기간은 가계수지 적자를 금융 등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 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면제
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 소매인은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담배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 고의·중과실 없으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
정부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비밀번호 유출 같은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보이스 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배상토록 하고 금융사와 고객간 피해손실 분담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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